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/경제 문제 (문단 편집) ==== [[국제기구]]의 지원 ==== 국제기구로부터 개발차관, 재건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이다. 국제기구에게 지원을 받으면 이자가 저렴하고, 장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,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최대한 확대해야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. [[이라크]]의 경우, 재건을 위해서 '이라크 신탁기금'을 만들었는데 이 기금은 여러 나라가 참여하여 제공한 자금으로 만들었고, [[세계은행]]과 유엔개발그룹(UNDG)이 하나씩 운영한다.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는 데 문제점은 남한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원조공여국으로 분류하니 국제기구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. 이에 대비하여 [[1995년]] [[재무부장관]]이 남한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벗어났지만, 대규모 자연재해와 통일 상황에서 재정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고 세계은행 총재가 이를 수락하였다고 한다. [[1997년]] [[외환위기]] 때 IMF의 지원을 받은 것 역시 이 약속을 근거로 했다. 다만 이 수락이 향후에도 법적 구속력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. 그런데 사실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'[[선진국]]'으로 분류하는 국가가, [[개발도상국]] 이하의 '[[파탄국가]]'와 하는 [[통일]]은 국제적으로 보아도 전례가 없다. 그러므로 실제 통일한다면 적어도 국제원조 측면에서 [[통일 한국]]이 원조공여국이되 원조를 받게 특수한 지위를 갖추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있다. 이 때문에 [[홍콩]]의 예를 참조하여 북한 지역을 [[자치구]]로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